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확장재정을 예고했습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고,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돼 세입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성장과 미래 투자에 무게를 둔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청년 지원, 지역 균형발전, 미래대응기금 조성입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고, 그중 일부를 2027년 예산에 반영해 신산업 투자와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고, 산업통상부도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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